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모텔 CCTV 영상 기반 강력대응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판결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혼인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이혼 의사는 없으셨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해 두었으나, 모텔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내부 영상과 같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방문한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을 통해 상간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및 자녀 미팅

의뢰인 및 자녀와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증거를 토대로 판결까지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의뢰인은 모텔 엘리베이터와 객실 입구 등 내부 CCTV 영상 확보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자녀가 확인한 배우자의 모텔 방문 일자와 시간대를 특정하는 즉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모텔 CCTV 영상과 자녀가 수집한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연락 내용 등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4) 추가 증거 수집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며 원고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 데이트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직장 상사인 원고 배우자의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만남을 이어 왔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산상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자백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먼저 적극적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며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원고 배우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원고를 기만하는 등 원고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자녀들로부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고 큰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여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모텔 CCTV 영상과 추가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