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예비신부로부터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예비신부 측은 이미 의뢰인이 성명불상 여성에게 현금을 건넨 직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예비신부가 이미 의뢰인의 성매매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고발인이 제출한 성매매증거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을 공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예비신부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고

미리 탈취한 보조키를 이용해 의뢰인의 차량에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뒤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이 담긴 메모리칩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수집 행위는 사생활 확인 차원을 넘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였고, 자동차 수색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가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해당 증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로 설정하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매매경찰조사 대비

성매매경찰조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유형을 분석하여 실제 경찰 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거나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성매매경찰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성매매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매매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피력하였고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제출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본 사건 고발인의 증거 수집 목적이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 아니라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본 사건 사실관계에 미루어보면 피의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고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를 제외하면 피의자의 성매매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고발사건을 수사한바, 혐의 인정할 증거 충분치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함."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정밀한 사실분관계 분석과 치밀한 무혐의 법리 구성을 통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포기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의 능력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울산을 비롯하여 기장, 경주, 포항, 창원 등 부울경 지역 전반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자백보강법칙을 활용하여 선제적 자수를 진행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그리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최적화된 성매매 사건 대응전략을 통해 각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을 진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