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평소 취미가 맞아 퇴근 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술자리도 자주 갖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치고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탓에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했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직업과 사건 경위, 지참하신 고소장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의뢰인이 전송한 사과 메시지까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개별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 강제추행성범죄 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인 점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더욱 높은 도덕성과 의무를 갖출 것을 다짐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자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5) 변론요지서를 통한 최종 변론 (재판단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온 점

-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교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사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다수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유예 주장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에한다."

재판부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전부 면할 수 있었고, 교육직 공무원 신분상 발생할 수 있었던 당연퇴직 등 각종 불이익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며 신분상의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과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자체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군에 속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안에서 공무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