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말 저녁 동네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무리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였음을 밝히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성인들이 출입하는 일반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을 당연히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성관계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 즉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미성년자강간무혐의 전략 수립

사건 초기 미팅을 진행하여 상대방과의 만남 경위, 이후 연락 내용, 성관계 당시 상황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인 측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입증자료 수집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과 우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과 상대방을 처음 만난 술집에서의 결제 영수증 등 만남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성폭행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미성년자대상강간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을 일반 술집에서 만났다는 점,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사실관계 진술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에도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인 처음 만난 술집 CCTV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당시 상대방의 외견상 특징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미성년자강간경찰 조사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만남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통상적인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을 당연히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피력하였습니다.

- 성관계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카톡 내용을 다수 첨부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과 같은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고백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의자에게는 이미 교제 중인 상대가 있어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던 사실을 밝히고 그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근거로 감정적인 대응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사건에서 연령 인식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강간죄 성립 및 판단에 관한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본 사건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법리적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사실관계와 정황증거, 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미성년자강간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던 상황임에도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등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성공 경험을 보유한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