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트위터X와 앙톡, 즐톡 등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성관계몰카영상을 휴대전화와 개인 외장하드에 나누어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원나잇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된 성관계몰카영상이 다수 존재하였고, 그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특정되었습니다.

최근 온리팬스, AVMOV 등 성행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통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실제 유포 이력이 확인된 만큼,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영리 목적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대응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대응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촬영 경위, 저장 매체 현황, 유포 범위 등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저장 매체 임의 제출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은 저장 매체까지 임의 제출함으로써 추가 유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3) 카촬죄 경찰 조사 대비

카촬죄 및 불촬물반포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사전에 꼼꼼히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입회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특정 및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죄를 구하고 구체적인 합의조건으로 설득하며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 (검찰)

인적사항 및 합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형사조정 기일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설득한 끝에 추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7) 양형조사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법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특정 및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하였고,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

- 지인 1인에게 전송한 영상 외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그마저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점 

- 이미 압수 및 영구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장매체까지 자진 제출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

-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하여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수량이 많거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 및 유포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불법촬영, 몰카, 불촬물유포, 아청물제작소지반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