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이후 지인의 소개팅으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돌싱'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연인 사이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소인과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차량을 이용하여 고소인과 귀가하던 중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며 고소인의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해당 행위를 두고 차량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로서 평소에도 신체 접촉과 성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아 온 사이였는바

두 사람의 관계와 그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올린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생계가 좌우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불송치 목표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 평소 스킨십과 성적 대화의 정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표현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두 사람의 관계 및 평소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성범죄사건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가슴을 만진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두 사람이 연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성추행경찰조사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연인 관계와 평소 스킨십의 정도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증거 수집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신체 접촉 이후에도 특별한 거부 반응이나 다툼 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계속되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와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정황을 토대로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본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경미한 다툼이 있었던 정황을 함께 지적하며

해당 다툼으로 인해 격화된 감정이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은 실제 강제추행의 고의나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 갈등에서 촉발되었을 개연성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에 이르면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감정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로 인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정교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의 실질과 전후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홀로 입증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