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룸살롱과 노래주점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송치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형의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와 다수의 범행이 경합되어 있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성범죄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수사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고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합의에 응하지 않은 채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통상적인 합의를 통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다수의 성범죄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각 피해자별 고소장과 강제추행경찰조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개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일부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사건 기록 확보 

기소 이후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장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존재 여부 등 사건기록 및 증거를 확인하였고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법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성범죄동종전과 전력만으로 예단을 가지고 중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현재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 양형자료 수집

강제추행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관련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을 병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사과문을 다수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였습니다.

7) 형사공탁 진행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비록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 공소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중형이 아니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의 생계와 양육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까지 있어 중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던 사건이었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기 대응전략 수립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질과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과 4범인 데다 다수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된 상황에서 벌금형에 그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리고 재범인 경우 재판부가 매우 엄중한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금일 소개드린 사건처럼 대응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다수의 고소를 당하였거나, 성범죄전과로 인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