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있어 의뢰인의 SUV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충돌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맞춤 양형사유를 수집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 미팅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였고

자수를 통한 법정 감경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사유 수집 및 임의적 감경을 양축으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자수서와 함께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피의사실을 전면 자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반성과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합의 시도

피해자 연락처 확인 즉시 직접 방문하여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치료비 및 위로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합의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설득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전 미팅진행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경찰조사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5) 음주뺑소니 경찰조사 입회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자수한 사실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아래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수서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센터 치료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인 점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운전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금주센터 치료내역서와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과 감상문, 자필 작성 반성문, 사과문 등 음주뺑소니 사안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

기소 이후에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부디 피고인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자수의 진정성 및 법적 감경사유 해당 주장]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차량 빌트인 캠과 블랙박스 영상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력

- 이는 단순한 형식적 자수가 아닌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진정한 자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법정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장]

피고인은 보험사와 변호인을 통해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변호인의 조력 하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 부재 주장]

- 피고인은 약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점

- 피고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금주치료 및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될 만큼 음주사고는 사회적 공분이 큰 중대 범죄로 재판부 역시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수를 통한 법정 감경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양형사유 수집 등 법무법인 나우의 음주뺑소니 솔루션이 판결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인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통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대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