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공중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은 다수의 혐의가 경합하고 피해자 또한 다수였으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증거로 명백히 남아 있어 범행 자체를 다투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불법촬영물 불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공중화장실침입몰카 경찰조사 대비

카촬죄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에 충분히 드러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3)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치료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조정 기일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양형조사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확보한 즉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촬영물이 수사 단계에서 영구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④ 성범죄 상담센터의 상담과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중심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집행유예"

본 사건은 촬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의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재범 방지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카촬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