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학생 조별과제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껴안고 놓아주지 않은 사실 그리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사과한 정황이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건계열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성범죄 전과를 막고, 이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부수처분까지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사건 수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한 즉시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및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함께 고려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확보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의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청년으로서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벌이나 부수처분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진 다수의 선례를 첨부하여 본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주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