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의료계 종사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대화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판단하여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결국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이 포함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계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위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채용 취소와 같은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약식명령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벌금형 및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일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금주치료 및 성폭력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성범죄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하였고 의료계 채용 합격 통지 문자, 범죄경력회보서, 반성문, 사과문 등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확보한 자료와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판결 전 조사관 또한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은 의료계 채용을 앞두고 있어, 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선고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 전부 기각"

의뢰인은 다소 늦게나마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면하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