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X (구 트위터) 실제 만남 후 강간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관 중인 자료를 검토해 불송치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포렌식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소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및 방어권 확보

선임 즉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함으로써 고소사실과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강간경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이 어떠한 사실관계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둔 것인지 최소한의 피의사실을 특정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소장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4) 강간경찰조사 전 모의 신문 진행

강간죄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준하는 모의 신문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강간성범죄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포렌식으로 복구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만남 경위를 소명한 점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가 카카오톡 대화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

③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고소인이 직접 게시한 X 게시물 캡처본에 비추어,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

④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

⑤ 범행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강간 혐의 고소로 큰 불안을 겪었으나,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간죄와 같이 중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