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여성 몰카 불법촬영 소년범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 또한 매우 중하여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입시와 앞으로의 진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어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이루고,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및 부모님 미팅 진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불법촬영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이 진술에 드러나도록 다듬었습니다.

카촬죄경찰조사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과 부모님이 성폭력 및 디지털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수증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상장 등 평소 학업 및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줄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형사조정기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유포된 사실이 없고, 압수 후 영구 삭제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③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④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평소 학업에 충실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형사처벌보다 교화가 적합한 점

위 사정을 들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6) 법원 단계 보조인 의견서 제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보호관찰소 조사 의뢰 요청을 통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한 즉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평소 보호소년의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피력하였고, 충동적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②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보호소년의 부모 또한 보호·감독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옷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중한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여,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