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유명아이돌멤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전부 기각 성공사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으로 인해 인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포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성범죄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비롯한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약식명령문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정식재판청구서와 사건 기록 확보를 위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성범죄 사안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3) 판결 전 조사 신청

의뢰인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으며,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게 평가된 점

②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제작하여 유포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다시 게시한 점

③ 피고인은 인턴 활동을 앞둔 청년으로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④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 없이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유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반포 사안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전부 면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의뢰인에게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나우의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인턴 활동을 이어가며 앞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