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모바일게임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이 전송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채팅 캡처본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매음죄의 성립을 다투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채팅 전체 내역과 게임 진행 기록을 통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밝히고,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방향 설정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송치결정서 확보를 위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채팅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통매음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무혐의 입증 자료 수집

고소인이 제출하지 않은 게임 채팅 전체 내역과 게임 진행 기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아이템을 가로채는 등 도발한 정황과, 의뢰인이 문제된 성적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채팅 전체 내역상 고소인이 먼저 아이템을 가로채는 등의 도발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격분한 상태에서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점

② 게임 내 다툼이라는 전후 맥락상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채팅은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아울러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선고된 결정례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온라인게임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벌금형과 그에 따른 부수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언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경험을 갖추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