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피의자는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의자가 처음부터 성범죄를 범하기 위해 피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이른바 '기습추행' 방법으로 추행하여 참작할 사정 등이 없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경찰조사참여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사건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

- 범행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려 계획한 것이 아닌 순간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