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의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주거지 CCTV상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피의자 면담 및 진술 정리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분석

피해자 진술 내용의 모순점, 과장된 표현 등을 분석하여 대응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3) 경찰조사 참여 및 진술 보조

4)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간 금전거래 내역

-범행 당일 고소인의 통화내역

-고소인이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한 DNA 감식 요청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 사이의 객관적 불일치 주장

5) 공익성 및 비방 목적 부재 입증

-강간 의도 또는 폭행, 협박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CCTV 외에는 물리적 접촉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혐의 전면 부인, DNA 감식 및 정황 반박자료를 기반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