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간호학과 재학생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병원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이었기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실습은 물론 향후 취업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 및 성범죄 부수처분을 방어하고, 실습 일정 전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선고유예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과 성범죄 부수처분 방어를 목표로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학업 중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수사단계)

①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확정적 고의에 기인한 범행이 아닌 점

③ 피의자는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습 및 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④ 피의자는 성범죄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법원단계)

기소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기소 이후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소통하여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거듭 설득한 끝에 자필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①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인정의견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②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겨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연락처까지 교환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피고인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을 이어온 학생인 만큼,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유사 강제추행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전부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실습에 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한 결과 선고유예와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며 걱정 없이 실습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