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카촬죄 성관계불법촬영 피해자 4명,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 불촬물 유포, 아청물제작소지, 딥페이크제작배포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본 사건은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였고, 수개의 촬영물이 존재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피해자 수, 촬영물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조력하였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조사 참관

카촬죄 불법촬영디지털포렌식 조사 절차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참여하여 수사 대상인 촬영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추가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①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불법촬영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범죄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 및 참석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기일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일부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7)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법원단계)

기소 이후 공판 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확인을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재범 위험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8)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탄원하던 여자친구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9) 변호인의견서 제출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④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구속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⑤ 피고인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10) 선고기일 연기 신청

선고 직전까지 남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지막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기된 기간 동안 합의를 마무리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1) 변론요지서 제출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낮은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

판결 전 조사관은 재범 가능성이 낮아 구속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별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카촬죄 불법촬영 피해자 4명 집행유예"

피해자와 촬영물이 다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제작반포, 아청물제작소지 등 디지털성범죄로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 유형은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경험과 강력한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