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아로마 타이마사지 성매매 6회 이용, 기소유예 성공사례

마사지 어플에 예약 및 결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와 고객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매매혐의를 인정하되, 성매매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와 의뢰인 개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플 예약 내역과 결제 내역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어 부모님께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타이마사지성매매경찰조사 대비

실제 성매매 경찰조사와 유사한 모의 문답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3) 성매매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성매매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성매매 및 성범죄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의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의자는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건전 마사지라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점

③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④ 피의자는 대학생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 및 성범죄 부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취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함께 유사 성매매 사안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된 선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

"성매매 6회 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최근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가 늘고 있고, 경찰 또한 이러한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이용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장부, 고객 명단,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주인지 이용자인지, 이용 횟수 및 구체적인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 사안에서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성공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