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랜덤 영상통화 아자르 성기노출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고소인은 영상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기노출 장면을 확보한 뒤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합의의사와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회복을 이루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양형자료 수집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 중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였고,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기일 참석

형사조정기일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

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초범이며, 디지털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③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위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과 비교·분석하고, 본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니 괜찮을 것이라는 가벼운 인식으로 아자르, 즐톡 등 익명 채팅 어플을 이용하시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자르, 오픈채팅, 즐톡, 앙톡 등 익명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