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즐톡 랜덤채팅 어플 만남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협박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고소인이 미성년자로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고백은 하였으나 교제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② 사건 전후 정황상 키스 및 신체 접촉은 기습추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미성년자강제추행 대응 전략 수립

만남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부 불송치를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법강제추행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이후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수집하여,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분석하고,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미성년자 인식 불가 주장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에 나이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없었고, 만남이 평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해당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고소인의 외모 또한 성인으로 보였던 만큼 피의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강제추행 강제성 부존재 주장

블랙박스 영상과 연락 내용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볼 만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고, 키스와 신체접촉 이후 오히려 웃음소리가 들리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협박 불성립 주장

고백한 사실은 있으나 교제를 강요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실이 없고, 고백 이후 고소인의 태도에 비추어서도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었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전부 불송치"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불안을 겪었으나,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한 끝에 전부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사안 자체가 중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