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찜질방 수면실 강제추행 기습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은 찜질방에서 발생한 기습추행 사안으로, 범행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공개된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CCTV와 목격자가 있어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실제 조사를 가정한 모의 문답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진술에 잘 드러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①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②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인 점

③ 형사조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위 사정을 들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추가 미팅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였습니다.

형사조정기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① 피의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③ 초범이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교육 및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고, 유사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받아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