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트위터 섹트통매음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전송한 채팅 내용과 사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적 채팅 및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섹트통매음 대응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전 양해 내지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 확보를 통해 의뢰인과의 전체 내용 중 일부 채팅 내용과 사진만 발췌하여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고소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게시물 캡처본,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일체 등 통매음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 및 성적 채팅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고소인의 사전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① 고소인이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과 다이렉 메시지 및 카톡 대화 전체를 첨부하여, 전체 맥락상 고소인이 성적인 대화를 주도한 점

② 피의자와 고소인이 전송한 채팅의 수위가 유사하고, 서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사실이 있는 점

③ 성적 채팅 및 성기사진 전송에 대한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전체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피력하여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 플랫폼이나 카톡 익명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낯선 상대와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등 SNS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금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