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평소 피고인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말다툼 중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아 뇌진탕,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로 머리와 팔 등을 맞아 찰과상,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의 물건까지 부수는 피해를 당해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을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피고인(남편)을 여러 차례 신고한 전력이 있으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신속하게 피고인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명령 인용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지만

실제로 퇴거 조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퇴거 조치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2) 범죄사실 내용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퇴거 조치와 접근금지 인용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검찰의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4) 수사 단계의 임시 조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진행하고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우선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의뢰인이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은 특수상해죄가 특수폭행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구약식 기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유책성이 입증됨과 동시에 의뢰인은 “퇴거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조치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책성이 입증된 사실을 현재 이혼 소송의 처분문서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증액을 추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