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6년으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분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배우자와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분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배우자분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 전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는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하였으나

혼인기간이 길고 별거를 진행한 탓에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및 분할대상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분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서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고, 암투병으로 인하여 협의와 소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니즈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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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소장을 확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및 합의안 작성

선임 당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측에 전달할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의 합의시도

원고 측에서 답변서를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소통하여 혼인기간 중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정도로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별거 전후 의뢰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발생한 점 등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일체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원고측을 수차례 설득한 결과, 합의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미팅 진행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채무를 포함한 각자 명의의 일체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서로 상대방의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되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는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원고는 향후 의뢰인(피고)에 대한 일체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특약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의 니즈를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측에서도 해당 화해권고결정 신청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사건 선임 22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고 정리되지 않은 재산, 채무 문제 등 재산분할에 관한 갈등과 양육권자 지정, 과거 및 향후 양육비 지급 문제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도 암 투병 중이셨던 만큼 양측 모두의 니즈를 반영하여 하루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사건 선임 22일 만에" 당사자 모두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26년이라는 긴 혼인관계를 깔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