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즐톡 랜덤채팅 만남 후 강간 고소 불송치 후 이의신청 재차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과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사과가 강간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이의신청서 확보

이의신청서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새로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강간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하여 고소인이 제출했을 만한 증거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증거와 관련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문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만남을 가진 데 대한 사과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강간 굥찰조사에서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추가 조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와 고소인은 즐톡을 통해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눈 후,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②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③ 성관계 과정에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의자의 사과는 강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남을 가진 데 대한 것인 점

⑤ 고소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객관적 자료와 비교할 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아울러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재개되었으나, 재차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결된 강간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재개되면서 혹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성범죄 처벌과 부수처분으로 취업과 장래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재차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의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