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오픈카톡을 통해 수차례 촬영물이용협박 실형 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벌금형 처벌 규정 부존재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② 구속 가능성 존재

촬영물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물, 아청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인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거부

피해자는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검토한 즉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수사관 소통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선임 즉시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촬영물등이용협박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진행해 사실관계와 혐의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사진을 실제로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전자기기 임의제출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 외 의뢰인 명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없음을 거듭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성범죄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께 전문 센터방문을 권유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형사조정 당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7)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8) 변론 요지서 제출

성범죄 맞춤 양형 자료와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결 전 조사 결과를 확보한 즉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촬영물이 영구 삭제되었으므로 유포 가능성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판결전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실형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