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회식 후 유흥업소 방문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혼자로서 성매매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송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성매매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유흥업소가 이미 단속된 상태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제출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각종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유흥업소 성매매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성매매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성매매 맞춤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앞서 의뢰인에게 성인지 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정상자료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기소유예 요청)

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②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피의자는 초범이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유사한 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를 구하였습니다.

"회식 후 유흥업소 방문 성매매 기소유예"

의뢰인은 유흥업소 방문 및 성매매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후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에 이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CCTV, 이용자 명단, 대금 결제 및 이체 내역 등이 확보되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들을 수사합니다.

그만큼 성매매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렵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현재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