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피의자(의뢰인)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단 둘이 술자리를 함께 하던 중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의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피의자)은 준강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무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피해자 진술 신뢰 경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더해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고소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가 작성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하여 사실관계 파악하였습니다.

3) 서증 제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 중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증)들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단계)

의뢰인과의 미팅 및 고소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거짓말탐지기 관련 대응

거짓말탐지기 '부동의' 의견서 제출 → 이후 입장 번복에 따른 대응

초기 거짓말탐지기 '부동의' 의견서 제출 후, 의뢰인 의사에 따라 조사에 임했으나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결과의 신뢰성 결여 및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피력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단계)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 경찰 수사 과정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하며 허위 고소임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였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거짓말탐지기에서의 ‘거짓’ 반응, 그리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 진술 등으로 인해 매우 불리한 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무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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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