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내연녀 성관계 불법촬영 성범죄 전력에도 실형방어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③ 무엇보다, 의뢰인은 기혼자로 본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사건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실형방어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 및 성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였고 집행유예를 목표로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송달주소 변경신청서 제출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통지서 등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촬영물의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4) 카촬죄불법촬영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했습니다.

성관계불법촬영 카찰죄경찰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5) 카촬죄디지털포렌식조사 입회

카촬죄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수사 대상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수사 단계)

피의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7)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며 거듭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8)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재판 단계)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점

③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내연녀와의 성관계 불법촬영 성범죄 전과 있음에도 실형 방어 집행유예"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사건 진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안에서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SNS 계정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가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삭제된 파일이나 유포 정황이 드러나 문제 된 촬영물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나 추가 혐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카촬죄,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