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지역오픈카톡 미성년자 만남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①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규정이 적용되었고 해당 혐의 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②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하기에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본 사건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직후 미팅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형사 단계별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수사관 소통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에 참석할 예정임을 수사관에게 미리 알렸고,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의뢰인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혐의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수사 단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재판 단계)

기소 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고 추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해 집행유예 주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6)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

피해자 부모님과 꾸준히 소통한 끝에 재판에 이르러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사안과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선별해 수집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재판 단계)

①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③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본 사건 이전에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고, 수집한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실형 방어 집행유예"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사강간 및 강간죄에 의하여 처벌되기에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