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로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공사례

본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로 아청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였고 대화가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미팅 진행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였고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경찰조사 대비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했습니다.

3)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입회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도 입회하여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무분별하게 확인되지 않도록 선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형사조정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6)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전문기관 상담을 권유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기초 서류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7)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원단계)

기소 이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8) 피해자 측 합의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 측을 끈기 있게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양측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안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③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피고인은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의뢰인의 성기 사진까지 전송된 정황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엄중하게 처벌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