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오픈채팅 나체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① 의뢰인이 전송한 나체사진이 고소인 측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전송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② 통매음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였고, 그 결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아니라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사진 교환이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사진 교환임을 주장하고 통매음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은 미팅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송치결정서 확보

고소장과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상대방과의 카톡 대화 내용 일부를 수집하고, 포렌식 복구 업체와 연계하여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전체를 복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대화 전체를 검토한 결과, 양측이 서로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교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와 고소인이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사안이 아닌 점

② 대화 전체의 문맥상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나체사진을 전송한 점

③ 나체사진 전송 및 성적 대화에 대하여 고소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의자는 대화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주고받았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나 성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대화 내용 전문과 함께 제출하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오픈채팅 나체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기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전송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