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만취한 동창 준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간사실을 따져 묻는 카톡 대화 내용과 의뢰인이 사과한 내용 등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을 한 사람은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준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준강간죄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성인지 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감상문, 반성문, 사과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 및 반성문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단계)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에 이른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사회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