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노래타운 종업원 강제추행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 당일의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기에 무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동석했던 동료들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래타운 룸 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무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 미팅하여 혐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동석했던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당일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노래타운 방문 직후 만취하여 잠들었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불송치를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진행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경찰 조사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으며, 사건 당일 노래타운 CCTV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자, 고소인도 응한다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사건 당일 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는 목격자 진술과 노래타운 CCTV로 확인된다는 점

② 룸 내 CCTV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모습만 담겨 있을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고소인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했을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노래타운 종업원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로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도 고소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을 위해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