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운전 중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운전 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확보

증거기록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거기록을 확보ㆍ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작성ㆍ제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할 당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었던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공판기일 참석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사건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매우 어두웠기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점을 변론

▶법정에서 현장검증 동영상 재생을 요청드려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받은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검사 측에서 원용한 교통사고 분석서는 전제사실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자전거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 교통사고를 포함한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