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사내 불륜 상간남 강력 대응을 통해 상간소송 원고 전부 승소 성공사례

피고(상간남)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성관계를 가진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하여 피고에게 법적으로 분명한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①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원고의 혼인관계 침해 및 파탄 사실을 입증하고, ② 그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부정행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수집한 뒤 상간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상간소장 제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제출 준비서면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

피고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한 즉시 의뢰인과 함께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혼인관계 유지사실 입증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② 불법행위의 태양의 불량성 강조

피고는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전부터 1년 이상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메신저 앱으로 매일 연락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적극 피력하여 부정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불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지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며 만남을 가져온 바,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강조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섣불리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의 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간자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