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인스티즈 댓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②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 반면, 본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모 비하에 격분해 작성한 것임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통매음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해,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적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했습니다.

①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의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② 고소인이 먼저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 성적 목적이 결여된 점

③ 고소장에는 문제 된 댓글만 일부 발췌되어 제출되었으나, 전체 대화의 맥락상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와, 유사 통매음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함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인스티즈 댓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이나 채팅 내용 등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