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즐톡 성매매 후 금전 요구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 성공사례

① 상대방이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제외하고도 성매매한 횟수가 많았기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벌금형 등 성범죄 전력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 개시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미팅 및 성매매 기소유예 전략 수립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수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선임 즉시 자수서를 제출해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즐톡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와 성매매자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추가 성매매에 관한 질문에는 추측이나 과장 없이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답하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즐톡 성매매자수 경찰조사 입회

조사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했고,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임의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성매매양형자료 수집

성인지 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 교육감상문, 반성문 등을 확보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

① 피의자는 자수를 통해 잘못을 모두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선처를 구하였고, 유사한 성매매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해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즐톡성매매 자수 후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자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며 망설이십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에 자수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자수를 두려워하셨으나,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