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포장마차 합석 후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① 의뢰인은 상대방을 당연히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수사관의 말에 큰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②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부수처분이 부과되면 취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송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해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였고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해 수집했습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대비

미성년자강간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입회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사진을 제시하며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추후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및 고의의 부존재 주장]

①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고소인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아 피의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첫 만남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갔으나 서로의 연령을 언급한 적이 없고, 상대방의 외모와 복장, 말투를 볼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성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 경위에 대한 의문 제기]

고소인은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작은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감정적 대응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와, 어떻게 초기대응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