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회식 후 직장동료 강제추행 고소,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① 피해자가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② 술집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전략 수립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며 설득을 이어 갔습니다.

4) 직장동료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조율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②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피의자는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고 유사한 강제추행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해 기소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회식 후 직장동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추행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 및 성범죄 부수처분 부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에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계시다면 "지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