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변호사 카페 CCTV영상 확보를 통해 상간녀 강력 대응 2,500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은 유지하되 상간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다만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촬영한 자료가 없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카페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특정하였습니다.

2) CCTV 보존 요청 및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난 카페에 즉시 연락하여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직접 방문하여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카페CCTV 영상을 입증 핵심 증거로 첨부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 측 대리인과 합의 시도

피고 대리인과 소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리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불이익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및 소 취하

의뢰인과 사전에 확정한 합의 조건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의 입금을 확인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상간소송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CCTV 영상은 통상 보관 기간이 1~2주 내외이므로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