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피스 와이프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피고(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해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소송기록과 증거를 직접 열람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에 더해, 이미 종결된 상간소송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빈틈없이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외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장 제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및 사실조회 촉탁신청

기초서류가 확보된 즉시 상간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이 확보한 피고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3) 문서송부촉탁 신청

의뢰인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상간소송의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였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소송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그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그 태양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두 사람은 2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성관계에까지 이른 정황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피고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이미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위 주장과 함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이 수집한 외도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소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아온 상간소송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증거 수집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외도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조력 하에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