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소송 피고 대리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후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합의 후 소 취하 성공사례

원고는 부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또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① 상간소송 제기 전, 원고는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이에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며 합의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합의금을 계속 올리며 협박을 이어 갔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인정하되, 그 권리 행사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의 범죄행위를 파악한 뒤 형사고소와 상간소송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 수집

원고의 공갈미수 등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하고 고소장 작성과 답변서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답변서 제출

증거를 수집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당시 원고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③ 원고의 범죄행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과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사례에서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합의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4) 원고대리인과의 합의 시도 

답변서를 확인한 원고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울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리며 위자료 감액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취하한다.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은 서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소 취하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700만 원 감액 합의 후 소 취하"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울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형사고소와 상간소송 대응을 병행한 결과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의 전문협업을 통해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파생된 형사사건까지 강력한 통합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