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원고 대리, 배우자 외도 현장 목격 후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및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두어 부정행위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추궁하여 상간녀가 직장 동료라는 점과 연락처까지 파악한 상태였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보다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확보된 외도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장 제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즉시 특정하고 확보했습니다.

2)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 피고(상간녀)와의 합의 진행

상간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 합의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히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의 이후의 분쟁까지 대비하여 다음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합의 이후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였습니다.

6) 소취하서 제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사실을 확인한 즉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상간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본 사건은 의뢰인이 외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셨고, 여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더해져 소송의 장기화 없이 피고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희망하셨던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대응 시기와 방법을 놓치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간소송에 강점이 있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