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원고 대리 부동산 가압류 후 위자료 3천만 원 합의 및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으나, 상간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의뢰인을 기망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배우자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둔 상간녀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한 뒤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이에 최적화된 상간소송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녀 명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의뢰인께서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원하셨고,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도 있었기에 소장 제출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피고 측과의 합의 진행

부동산 가압류와 상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이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자료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재차 미팅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②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포기 조항 ③ 부제소 합의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에게 자필 사과문을 요청하여 전달받았습니다.

6) 소취하서 제출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송 중인 재판부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상간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3천만 원 합의 후 소취하 종결"

의뢰인은 오랜 세월 지켜온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외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허망함과 함께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 끝에 피고 한정 위자료 3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소취하를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황혼불륜으로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오랜 세월 유지해 온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는 생각에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십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강점이 있으며, 양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