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춤추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흥분하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OO씨 영상 보고 죄송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통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래가 촉망한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고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이 전송한 자위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춰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영상을 검토하였고, 사건이 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확인한 즉시 이송신청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중인 점 피력

▶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교육감상문, 봉사활동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유사사례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6) 형사조정 참여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용서를 구한 끝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피의자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큰 점을 피력

▶반성문, 사과문, 성폭력예방 감상문,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 양형자료 첨부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이체내역서 첨부

▶유사사례 기소유예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재차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드린 끝에

sns를 통해 전송한 음란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하여 목표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