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초기대응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공동폭행, 특수상해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22년 6월 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실효의 가능성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확인하였고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맞춤 형사 솔루션을 구성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보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판기일 전 공판진행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입증을 위한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5) 미팅 및 피고인신문 진행

피고인신문 전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6) 합의 진행

수사단계부터 줄곧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 피고인신문에 대한 속기록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관계 사유 검토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

▶ 금주클리닉 치료내역, 음주예방교육 감상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 합의서 및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며 집행유예 주장을 피력하였고 선고기일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후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등 동종의 폭력범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이 존재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