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 합의 및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이 직장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도 있어 소송 없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이 발생하는 조건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 제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송 제기 전에 원고와 합의하여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원고 측과의 합의 조율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원고 배우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진행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즉시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와 비밀유지 조항 등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합의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사건이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위약벌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소송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직장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상간소송이 제기되기 전 사건 초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위자료를 2,000만 원 감액하고, 가장 희망하셨던 비밀유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보다 비밀유지나 위약벌 조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합의,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